작성일 : 16-05-02 03:58
<칼럼>“우선협상 결렬됐다고 소송? SK C&C 웃겨~”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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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 기자 | kdk@bikorea.net                                       승인 2016.04.21 16:49:26

교보생명이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시끄럽다.

지난 1개월 동안 교보생명과 SK C&C는 프로젝트의 추진 일정, 적정 및 핵심인력 투입, 최적 개발 방법론 적용 등을 협상해 왔다.

교보생명은 지난 19일 전후 이같은 협상이 결렬됐다고 SK주식회사 C&C측에 통보했고,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제시한 투입 인력 규모의 약 85% 수준만 맞췄다는 것.

경제전문지 이투데이는 교보생명 관계자 말을 인용, 프로젝트 매니저급이 속하는 핵심인력 투입비율이 교보생명이 제시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한차례 보완요청을 했으나, 이후에 SK C&C가 제시해온 것 역시 요구한 수준과 차이가 있었다고 이투데이는 보도했다.

반면 SK주식회사 C&C는 교보생명이 에초 제안했던 방법론이 아닌 다른 방법론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재미있는 건 SK주식회사 C&C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협상’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협상을 가질 권리’ 수준이다.

협상 결렬 즉 발주처와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 간 의견이 달라 협상이 결렬되면 ‘권리는 소멸’되고 그걸로 끝이다.

국가계약에서 우선협상 없이 무턱대고 계약한 이후 오히려 ‘을’ 사업자 횡포에 당해왔던 과거 불합리했던 계약구조를 개선한 조치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나 제43조의 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근거>

그렇기 때문에 ‘우선협상’이다. 입찰 공고, 입찰 행위, 낙찰 또는 계약 사이에 ‘우선협상’이라는 완충지대를 만든 이유다.

교보생명은 사업을 발주했고, SK주식회사 C&C를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다.

SK주식회사 C&C는 낙찰자 또는 계약자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우선협상이 결렬되고 차순위 사업자로 넘어간 사례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때때로 나타나기도 한다.

발주처가 원하는 ‘궁극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우선협상 통보를 받았다고 그걸 빌미로 사업 발주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해야 할까.

언론에서는 교보생명이 차세대 IT사업에 자그마치 2500억원을 쏟아 붇는다고 한다. 발주처가 이같이 막대한 돈을 쓰면서, 이른바 ‘갑 아닌 갑질을 하는 SK’에게 끌려가야 하나.

2500억이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다. 전국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6개월이상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규모다.

발주처가 우선협상 대상 통보를 받은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비용도 줄이고”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합목적성을 잃는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될까.

교보생명이 차세대 IT사업에서 “주장할 거 주장 못하고 SK에게 끌려가다 계약하게 된다면…” 오히려 4200여명(2015년 연말 기준, 임원 등 일부 제외) 교보생명 직원들이 피땀으로 번 돈을 허투루 쓰는 꼴이 아닌 가.

우리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차세대 IT개발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SK주식회사 C&C는 우선협상이 마치 자신들이 사업을 최종 낙찰 받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고객’을 압박하기 일쑤다.

SK주식회사 C&C는 우리은행과 지난 2월 계약을 마쳤음에도 4월 현재까지 일부 협력사 계약은 미루고 있다.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작년 12월초 우선협상 사업자로 SK주식회사 C&C를 선정하고 5개월이 지난 현재(2016년 4월 20일)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월초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SK주식회사 C&C가 저축은행중앙회 사업에 투입되는 협력사 대기인력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전해 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갑 중의 갑’이 어디 있을까.

우리은행, 저축은행 중앙회 등 SK주식회사 C&C는 역량에 비해 큰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수주했다.

이 때문에 역량 분산에 대한 걱정, 이들 사업에 대한 부실 우려도 깊다.

“SK주식회사 C&C, 언론플레이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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