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26 13:45
[디지털산책] 지식재산, 기술혁신의 동반자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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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20:14                                                  [2013년 11월 26일자 22면 기사]

[디지털산책] 지식재산, 기술혁신의 동반자
임명환 ETRI 책임연구원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유명 브랜드의 짝퉁거래, 정보 콘텐츠의 불법유통이 국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지식재산"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연구개발을 통한 시스템 혁신과 기능성 제품, 게임 캐릭터와 스마트폰 앱, 아이디어와 디자인 등 창작기반으로 구현되는 모든 저작물은 지식재산권이 부여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소설, 논문,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의 저작권은 최고 70년까지 보호된다.

아이디어와 발명이 저작물과 공산품으로 출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실험과 실패를 경험했는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나친 권리보호로 기술혁신을 위축시키기나 유통확산을 저해시켜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세계 10대 발명품중 하나인 인쇄술을 지식재산 관점에서 재조명해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다.

오늘날처럼 기계화된 인쇄술로 대량 복제가 가능하게 된 것은 1440년경 독일의 금 세공업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판을 발명한 이후이다.

당시 손으로 직접 쓰는 형태의 필사본 1권을 제작하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되었으나, 활판 인쇄의 발명으로 1주일에 500권의 책이 출판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적이 널리 보급되면서 문자문화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으며 창작활동도 급격히 활발해져 르네상스의 꽃을 피운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대량 인쇄는 성직자와 지식인들만 읽을 수 있었던 성서를 대중화시켰는데, 1522년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서의 출판은 신학적 측면에서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으며, 언어학적으로는 표준 독일어 문법이 탄생되는 등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저작권 관점에서도 원 저작물을 번역하여 작성한 또 다른 창작인 `2차적 저작물'의 시대를 등장시킨 것이다.

한편, 산업혁명 최고의 걸작품인 `증기기관' 특허를 통해 기술혁신의 의미를 재평가할 수 있다.

증기기관은 인간이나 동물을 이용한 동력이 아닌 새로운 동력원의 발명으로서 증기기관차, 방적기, 자동차 등의 후속 발명품들을 탄생시켜 인류의 생활 형태를 변화시킬 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이 증기기관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제임스 와트'가 아닌 `토머스 뉴커먼'이다.

대장간 직공이었던 뉴커먼은 증기를 이용한 동력을 발명하여 1712년 처음 상업용으로 설치했지만 특허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1769년 와트는 증기와 연료의 소모를 줄이는 방법을 새롭게 고안하여 특허를 취득하고 1800년까지 권리를 보호받았다.

여기서 특허와 기술혁신을 살펴보면, 와트의 특허권 기간중 증기기관의 연료효율은 매년 750마력 정도씩 증가했으나, 특허권이 종료된 후 곧바로 `리처드 트레비식'의 새로운 증기기관의 발명 등 30년 동안 매년 4,000마력씩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임스 와트'의 특허출원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시켜 기술혁신을 가로막았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디지털혁명의 세계적 석학인 MIT 미디어랩의 창시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는 저작권법은 쿠텐베르크의 유물로서 시대에 뒤떨어졌으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른 학자들도 지식재산의 가치는 개인 한 사람이나 소수 집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라고 논거하고 있다.

필자는 "저작권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특허가 기술혁신의 장애물인가?" 라는 질문에 "지식재산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기술혁신의 동반자"라고 답변하겠다.

향후 창조경제의 지식정보 사회는 더욱 융합되고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바, 권리자와 이용자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학자들 중심으로 저작권(Copyright) 강화에 반기를 둔 카피레프트(Copyleft)와 지식재산(IP) 보호에 대응하는 아이피레프트(IP Left)가 자생적인 사회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공공정보의 개방 확대와 오픈소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지식재산 기술개발을 통해 갈등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임명환 ETRI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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